MB “통일 머지않았다” 잇단 언급

“북한이 살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 특권층뿐이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으로 결혼식 야외촬영을 하고, 여가활동으로 축구를 즐기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엘리트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나무를 때는가 하면, 길거리에는 고구마를 사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1일까지 엿새간 평양에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의 방북 활동을 취재한 자사 베이징 특파원의 르포를 26일(현지시간) 게재하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권 붕괴의 임박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의 조짐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와 무역 재개를 바라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년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기치로 내걸고 선전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목표시점까지 불과 18개월을 남겨 놓은 지금 북한은 폐쇄된 공장들과 바닥까지 추락한 수확량,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로 신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를 초청한 이유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리처드슨 주지사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자들은 연료와 식량이 모자란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부과된 경제제재도 완화돼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고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에서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로 매일 1회씩운항하고, 방문자들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한다. 인터뷰는 물론 호텔 주차장 밖을 쳐다보는 것조차 관리들이 제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남한이 더 잘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모두 김 위원장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평양 지하철 부흥역에서 평양 시민들은 남한과 군사적 충돌에 관한 기사를 읽었으며 한 남성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핵사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핵시설을 한 차례 안내하겠다는 뜻이 와전된 것이라고 한·미의 북한 교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북측이 밝혔다는 ‘핵 연료봉 1만 2000개 매각’ 의사와 관련해서도 북한 측이 국제거래 가격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남북한과 미국 공동의 군사위원회 설치와 남북 간 핫라인 개설에도 리처드슨 주지사의 발언과 달리 북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당국자 “北 붕괴가 더 빠를 것”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존 전략에서 북한의 자체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듯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수년간 대북협상에 종사해온 정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북한이 저지른 행동을 보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쪽이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라늄 핵개발 시설을 공개한 것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북한 체제가 외부의 선의(善意)에 의해 변화될 성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의 변화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며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통일 임박론과 함께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보는 뉘앙스의 발언을 자주 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도발까지 일삼자 이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지난 26일 발간한 내년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군사공격을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 간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도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연거푸 저지르자 북한이 내부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미국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맘 때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과 분명 대조적인 기류다. 이 같은 정부 내 분위기를 감지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정부는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금기시돼온 ‘흡수통일’ 개념을 진보성향의 북한 전문가가 천명하는 등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23일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 변화를 전제한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되 어느 시점에서 붕괴에 의한 급격한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접근하는 경로”라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