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 끝났는데 앞으로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는건가.”(기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당국자)

“… ….”

“지금은 투트랙(two-track·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밖에 없다.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압박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났고, 북한 쪽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등의 ‘대화 유인책’이 흘러나오지만, 우리 정부의 자세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도발→대화→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면(假面)같지 않다.

천안함 사건→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지축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거듭 이어졌음에도, ‘진정성 없이 대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셈이다.

이 인내심은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밝혔다는 IAEA 핵사찰 수용 등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일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사회 일각의 대화 국면 전환 주장에 대해 “대화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자는 논리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어디가서 얘기해도 좌우를 떠나 비웃음만 산다. 북한은 살인하고 협박하며 대화하자는데, 우리는 대화만으로 문제 해결하자니 다들 갸우뚱거린다. ”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는 권투하며 발까지 쓰는데 우린 한쪽 팔(압박)을 묶고, 한 손(대화)으로만 싸우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대의 폭력에는 힘으로 맞서 압박하는 등 강온 양면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온 원칙을 저버린다면 북한에 영영 끌려다니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이 같은 단호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식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은 사위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이 21일 북한의 IAEA 사찰단 복귀 허용 제안과 북한의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대화 압박에 나서는 점도 우리 정부의 ‘원칙 고수’에 도전적 요인이다. 북·중이 거듭해서 “사찰을 받겠다.”는 식의 대화공세를 펴고 여기에 미국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중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국면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남한의 의지가 도외시되는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국자는 “외교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면 오보를 쓰게 된다.”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