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우리의 대중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형혁규.이승현 입법조사관은 6일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서 ‘연평도 도발 관련 중국의 대북정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북한은 전통적 동맹국이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부담스러운 존재”라며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의 외교전략에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전에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보다는 북한이 저지른 일을 사후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현실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김일성의 한국전쟁 도발로 중국이 ‘항미원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대를 한반도로 보내야 했고,중소 분쟁의 와중에서도 북한의 줄타기 외교로 인해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나마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현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 다자회담을 주관하면서 부터라는 것.

　중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6자회담 제안 시점을 찾지 못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고강도 압박전략에 부담을 느껴 전격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도 제한적인 대북 통제력과 대북제재의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둘러싸고 우리의 대중외교가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 논의과정에서 중국의 동참과 지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기권을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