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년초 쯤 비준 동의안 처리” 야권 “굴욕협상… 재협상 폐기투쟁”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간 ‘윈-윈 협상’으로 평가하며 거대한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FTA 최종 타결을 ‘굴욕협상’ ‘밀실·졸속 협상’으로 규정,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최종 타결과 관련, “굴욕도 아니고 아주 잘됐다.”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차종과 수입하는 차종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레이드(등급)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판매) 신장을 위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와 관련, “최근에 한·미 간 추가협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쯤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협상은) 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그는 “쇠고기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됐고, 자동차의 경우 관세 부분에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의약품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부분에선 우리의 소득이 있었다.”면서 “한국 경제의 80％ 이상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한·미 FTA를 빨리 타결하는 것이 양국 간 국가이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 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불평등 협상으로 규정했다. 야권은 폐기 투쟁 및 비준 거부 입장에 뜻을 모았다. 7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도 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000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국회 외통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혜영·김정은·허백윤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