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하는 대 이란 제재방안은 명분과 실리를 절충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우방들과의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제재방안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29호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필요 최소한의 ‘+α’를 독자적 제재조치로 취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1929호의 의무사항(Decide로 표기되는 항목들)과 권고사항(Call upon 표기)을 충실히 이행하는 연장선상에서 각국의 재량에 맡겨진 항목가운데 일부분들을 독자제재로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사회의 총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이란 제재 방안은 금융, 수송.여행, 에너지,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 기본 틀은 지난 7월 발표된 유럽연합(EU) 제재안과 지난 3일 일본의 대이란 제제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분야의 가장 핵심적 조치는 ‘사전허가제’다. 앞으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WMD 자금의 활용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송분야의 경우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이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분야는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무역분야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백화점식의 포괄적 이란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의지와 모양새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 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어렵다는 국제정치적 현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절충형 선택을 취하고 있지만 엄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취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제재조치와 병행해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데서도 드러난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데 상당한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이번 제재방안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국내기업들에게 미치는 현실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의 제재조치는 전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흐름 속에서 ‘너무 앞서지도, 뒷서지도’ 않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주목할 변수는 앞으로 이란의 반응이다. 이란이 한국의 제재발표를 문제삼아 경제적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5일 라민 메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자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이란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이란 발표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거머쥐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연합뉴스
우방들과의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제재방안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29호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필요 최소한의 ‘+α’를 독자적 제재조치로 취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1929호의 의무사항(Decide로 표기되는 항목들)과 권고사항(Call upon 표기)을 충실히 이행하는 연장선상에서 각국의 재량에 맡겨진 항목가운데 일부분들을 독자제재로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사회의 총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이란 제재 방안은 금융, 수송.여행, 에너지,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 기본 틀은 지난 7월 발표된 유럽연합(EU) 제재안과 지난 3일 일본의 대이란 제제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분야의 가장 핵심적 조치는 ‘사전허가제’다. 앞으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WMD 자금의 활용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송분야의 경우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이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분야는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무역분야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백화점식의 포괄적 이란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의지와 모양새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 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어렵다는 국제정치적 현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절충형 선택을 취하고 있지만 엄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취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제재조치와 병행해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데서도 드러난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데 상당한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이번 제재방안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국내기업들에게 미치는 현실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의 제재조치는 전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흐름 속에서 ‘너무 앞서지도, 뒷서지도’ 않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주목할 변수는 앞으로 이란의 반응이다. 이란이 한국의 제재발표를 문제삼아 경제적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5일 라민 메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자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이란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이란 발표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거머쥐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