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희망’ 발언을 하고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일 버지니아 콴티코의 미 해병대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위기’ 주제 세미나에서 특별연사로 나와 “중국이 3단계 방안을 제시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6자회담이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면서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밝히고 난 후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넘어가자고 언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어 “특히 한미 양국이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할 뜻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년전부터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갑자기 사망할 위험에 직면했고,확고한 권력승계 계획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통한 타협보다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체제 유지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당면한 내부 정세때문에 과거에 비해 더욱 더 비핵화를 향한 의지가 낮아진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6자회담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프리처드 소장의 설명이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면서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북정책에 대해 “전략적 인내는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태도(attitide)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과의 대화에 보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적극 대화(engage)를 해야 하며,미.중이 함께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며,중국이 논의에 함께 참여하든 하지 않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비상(contingency)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중국이 최소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이행하도록 설득해,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상황 아래에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확산을 계속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단순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국 관여 정책을 통해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시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실장도 전날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북한문제 토론회에서 미.중 당국자간 협의후에도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리는 극적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 실장은 “중국은 미.북 양자접촉,예비회담,본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3단계 접근을 제안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또 미국의 대화 의지도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CSIS 주최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과거 여러 차례 지켜봐 왔듯이 회담이 쉽사리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