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동 집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논의는 공식 회부된 뒤 35일만에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천안함 침몰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과 북한의 공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다.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요구를 했고, 결국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공개 사과와 배상은 일찌감치 접고, 북한에 대한 직접 규탄을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이 회부된 지 10일만인 지난달 14일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간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15일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의 민·군합동조사단과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의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한 ‘천안함 브리핑 외교전’이 펼쳐졌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의 아프간·터키 현지조사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천안함 논의는 지난달 27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이후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과 북한을 대신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띤 유엔 안보리 협상은 막판까지도 북한을 지칭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을 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반대했다. 규탄(condemn)이라는 용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마지막까지 미국·한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안보리의 입장을 표명하느냐였다고 한다. 의장성명 제5항에 반영된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the findings)’와 안보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는 표현은 미국 측이 막판에 중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제안한 절묘한 대안이었다는 후문이다. 당초 중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제6항에 반영된 북한의 주장처럼 ‘유의한다(take note of)’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유의한다’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의미가 덜하다고 설명, 제5항이 의장성명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