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事前외교로 우방 더 만들라②서해훈련 같은 지렛대 구축③아직 먼 중국… 변화 조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일단락됐다.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던진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의미있는 교훈들을 남겼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진정한 우방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천안함 외교 결과 58개국이 한국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전통적 맹방인 미국이 앞장서 우리를 도왔다. 3각 동맹의 한 축인 일본도 기꺼이 힘을 보탰고, 유럽연합(EU)도 우리의 친구라는 점을 확인했다. 과거 비동맹권이었던 인도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대북 규탄에 신속히 동참한 것도 값진 소득이었다.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부지런히 길을 닦아 놓은 ‘사전(事前) 외교’가 빛을 발한 셈이다. 반면 그동안 많이 가까워졌다고 여겼던 중국과 러시아가 애를 먹인 것은 냉엄한 현실이었다.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와 피를 흘렸던 에티오피아가 규탄 성명을 내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나라가 남북한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것도 우리한테 숙제를 안긴 대목이다.

둘째,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중국이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해 준 결정적 계기는 한·미의 서해 군사훈련 실시 계획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지는 몰랐다.”면서 “서해 훈련이 중국에 대한 지렛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의외의 소득이었다.”고 설명했다.

셋째,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천안함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중국이 60년 전 북한을 도와 참전했던 엄연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다.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맺은 사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의 조짐도 흐릿하게나마 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부적으로 북한의 파렴치한 행위를 무작정 감싸다가는 체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한·미 서해 훈련 계획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환구시보(環球時報)라는 언론을 활용한 것은 한국 언론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이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라는 역설적 시각도 있다.

그런 태도가 중국 정치의 ‘서구식 민주주의 따라하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 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과 다른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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