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료·연금개혁은 끝내자

21대 국회, 의료·연금개혁은 끝내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하종훈,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4-15 23:35
업데이트 2024-04-15 2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명, 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안철수도 의정 갈등 협의체 띄워
“22대 국회 열면 다시 원점 가능성
남은 한 달, 정쟁보다 민생 협치를”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DB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대대적인 특검 정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은 ‘민생을 위한 협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욕설을 삼가자던 거대 양당의 신사협정마저 깨지면서 4년간 현안보다 정쟁에 매달렸던 21대 국회가 남은 40여일간 다 같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만큼은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며 “총선 승패와 관련없이 현재 최우선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을 소상히 국민께 알리고 수가 조정과 지방의료원 투자 등 대책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규모를 정하고 정치권은 의료와 환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의료 대란 문제가 거론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50일을 훌쩍 넘은 의정 갈등에 대해 여야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4월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서 내놓았던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 내 ‘공론화 특위’의 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료 대란이나 연금 개혁을 먼저 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야당의 동의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과제이기도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 미래 세대를 위한 거대한 숙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이나 벌써 ‘채 상병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쟁점’을,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0일과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더 진행한 뒤 토론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소득 보장)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 등 두 가지를 놓고 토론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 개편안이 나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선 단일안이 아니라며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했다.

현재 여당은 재정 안정에, 야당은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견해차가 좁혀질지 불투명하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오랜 기간 사회적 자본을 또다시 낭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국민연금 공론화위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숙의 결과를 21대 국회 회기 중에 연금 개혁으로 완결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도 알 수 없고,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가 영수회담 의제로 넣든지 협치의 상징으로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하종훈·고혜지 기자
2024-04-16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