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李총장 “위증교사 1건만 새 사건”
尹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적용 가능한 법리 다 적용”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하는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된 위증 교사 사건, 단 한 건이다. 그것도 (기존의) 백현동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은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씨 주도로 허위 인터뷰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가짜 뉴스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로 단 한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재차 거론하며 정쟁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총 50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던 정치인, 지도자가 있었느냐”며 “사건이 고발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