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선정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로 분류된다. 이 중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기준 나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난달 개봉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오펜하이머’를 자녀와 함께 보러 갔다가 영화 속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으로 인해 등급 분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여서 선정적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