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내년 시행 앞두고 점검
여야 “국정원·경찰에 주의 촉구”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내년 1월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에는 김수연 국정원 2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한창훈 안보수사국장이 참석해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기관의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 왔고 오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국정감사 전에 다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양 기관이 힘겨루기 갈등과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이 개정된 데 따라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넘어간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왔다.

여당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의 정보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등에서 대공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에서 “아무 대안 없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상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