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과감한 인센티브·이민 정책 필요
새만금, 농생명·바이오 중심지로

“기업을 분산시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억지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상속세, 증여세 면제일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과감해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매출이 수조, 수십조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굳이 서울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게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서울에 남은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권한을 줘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18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 3000만평 등을 갖춘 만큼, 새만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세계적인 식품 허브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과감한 이민 정책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이민을 받지 않고 인력 부족에 허덕이다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냐,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여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며 미국처럼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왔다”고 강조한 뒤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주민 수의 10% 안에서 비자를 발급할 권한을 도지사에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 산업 인력으로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