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최종협상안 안주면 내일 수정안 제출”
“수정안 제출해도 0.7%도 안되는 일부 삭감”
국민의힘 “통과시 민주당은 후폭풍 감당 못해”
단독 처리해도 향후 추경 편성 등 염두에 둬
여야 특위복귀 물밑접촉...16일엔 단독 회의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은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사실 관계가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예산 부수 법안 중 여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관련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답답한 건 민주당”이라며 꿈쩍않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를) 양보해달란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정안을 받아서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단독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매년 한 10% 감액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1조 8000억은 3% 정도 된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만하고 아껴서 살림살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1년간 지역 예산 하나도 못 챙기는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더라도 건전 재정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자 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전날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했지만,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부담감에 후퇴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 다음 날인 16일에는 여당 없이도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