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정기관들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여당에서 지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사정기관 동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시작한 ‘재무 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9월 14일 시작), ‘어촌뉴딜 300 추진’(9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추진실태’(9월 19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11월 7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정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한 조사이지만, 부산·울산·경남·제주를 관할 지역으로 둔 부산지방국세청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 왔다.

김 의원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