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국회 앞에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이 고작 7550원이었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이자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만 해보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한다”며 “각종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을 통해 막대한 우회수익을 얻어놓고는 막상 무료서비스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19일 사퇴를 표명한 남궁훈 각자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남 전 대표가 먹통 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사퇴를 표명했지만, 이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이라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응당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용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대수익을 보상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안 산정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카카오 사태 발생 시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끝날 것이다. 카카오의 실질보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