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충돌

박범계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
조수진 “권력형 비리 의혹 뭉개는 인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박 장관은 “균형 있는 적재적소 배치”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을 좌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적재적소’ 평가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을 비롯해 검찰 중간 간부 대다수가 자리 이동을 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됐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부장을 대구지검으로 보낸 것이 정상 인사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인사는 수평 이동이다.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90% 이상 검사가 바뀌면 조직 안정이 되느냐. 왜 안정만 강조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너무 표면적이다. 조직 활성화와 쇄신도 말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인사”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려는 질문이냐”며 맞서기도 했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교체에 대한 지적엔 “전체 인사를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인사 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했다”며 “여성, 출신 대학·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 수사팀장의 교체에 대해선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구성엔 김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