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삼권분립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퇴하라’ 긴급 성명 발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6일 ‘삼권분립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대법원장은 간단한 유감 표시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통의 판사들과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판사로 각인돼 대법원장으로서 권위과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과거 법원의 엘리트 서클 ‘민사판례연구회’를 그렇게 비판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보다 더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그런 사법부 정치화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책무와 명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루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