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 발언 산업부서 부인…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전 정부 모함” 비판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왼쪽부터), 이수진, 윤준병, 이규민 의원이 13일 오전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112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 전달에 앞서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3/뉴스1
윤 의원은 지난 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동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의 북한 원전 관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 측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일체 검토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원칙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는 전 정부에 대한 끔찍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인사들은 습관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막장정치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의 추론을 했다는 해명에 대해 “추론이란 어떤 판단이나 증거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했던) 문건 내용도 모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때의 문건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모함”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