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시민단체 ‘김종철 고발’에 “경솔한 행동, 염증나”

하 “현행 사법체계 무시 주장, 친고죄 폐지법
반한 주장하려면 친고죄 부활법 발의하라”
친고죄 폐지 앞장선 정의당 이중태도 비판
하 “장혜영, 과거 주장 뒤집는 행동…
장혜영 본인·정의 공적 책임 있다”
시민단체, ‘김종철 성추행’ 경찰에 고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폐지법 제정 이유와 목적에 반한다면서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친고죄 폐지 심상정 대선공약인데
자기 당대표 성추행은 고발 말라니”
“정의, 성범죄는 개인 일탈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

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면서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2차 가해 우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장혜영, 김종철 고발에 “왜 원치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성폭력 소비행태 염증”
앞서 장혜영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서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 “김종철 고발, 법 심판 받아야”
활빈단은 전날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 전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다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