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비난 여지 없다”

“청탁은 은밀하게 하는 것”
“국회서 왈가왈부해 가려지지 않아”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중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군 복무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면서 “그것에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탁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추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꼼꼼히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그리고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 (시간을) 허비해야 할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왈가왈부해서 (시비가) 가려지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마땅히 챙겨야 할 일을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추미애 “저·남편 민원 넣은 적 없다”
“아들 사생활 더는 캐지 말라”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질의에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면서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야권에서는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당시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