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접종 확대가 통신비보다 긴급”
김선동 “돈쓸 궁리 하더라도 형식은 지켜야”
김은혜 대변인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는 시인을 했다.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보다 인플루엔자 접종 전 국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전 국민 확대할 경우 접종률 50%라면 2100억원, 80%라면 3400억원이면 된다”며 “올해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생산 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게 통신비 지급보다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대책에 통신비가 웬말이냐”며 비판을 보탰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이 대표는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이다’고 했다”며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어제 청와대 당청 간담회에서 전국민 배급으로 입장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이다. 코로나에 집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에 컴퓨터 쓰는 가정에게 전기요금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면서 “코로나 핑계로 돈쓸 궁리만 하고 민심 얻을 궁리만 하더라도 형식과 요건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통신비 지원 계획을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다”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느냐”고 비판한 뒤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원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