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유류세 인하 결손 해결책 내놔라” 민주당 “예산 확정돼야 정부 대책 가능”

6일 남기고 파행… 또 시한 넘길 가능성
文의장, 2일 처리 제안… 김성태 “어렵다”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6일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예산 시한을 못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소위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원의 세수가 결손이 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예결소위는 오후 6시쯤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중단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 해결방안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막상 현재까지 국회에서 감액을 얼마나 했는지만 적어 왔다”며 “세출 씀씀이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더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4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5일간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구체적 방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 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한 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안을 정부가 마련할 때까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중단 선언을 ‘의도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 일단 예산 심사가 진행되어 세수 감소분 등이 확정되어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30일 자정까지 예결위는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데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세수 결손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좀더 종합하고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위에서 예산심사가 다 안 끝났는데 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