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디”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디”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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