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하는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2.20 연합뉴스
황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재분배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 없는 소득 재분배를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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