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본회의 개최

총리·부총리·국방장관 등 출석
與 “불필요한 논쟁 해소할 것”
野 “국민들 궁금증 풀어줄 것”

여야가 오는 19~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질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5명, 더민주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의 의원이 나선다.

김도읍 수석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날 원내 회의에서 사드에 관한 많은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한 번은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발표 이틀 전까지 사드에 대해 입장표명이 없던 정부가 이틀 뒤 급히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수석은 “사드 발표 이후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전체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의원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겠지만 국무위원도 충분한 준비를 해 달라.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조태열 제2차관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데, 철수할 수 있느냐”는 더민주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은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이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에 간 윤병세 장관을 대신해 외통위에 참석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에 외교부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차관이 “찬성”이라는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하자, 더민주 강창일 의원은 “반대하지 않았다면 외교부는 나쁜 부서”라고 몰아붙이며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은 “조 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국방부 소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부처별로 주변국 반대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외교부가 국방부 등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인상”이라며 “그런 외교부의 정책을 국회가 어떻게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