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생존 차원 우리가 결정… 中·러 반대에 좌우되지 않아”

김종인 “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사드 관련 현안보고에서 “사드는 인접국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를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협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충분한 소통을 해 왔다”면서 “6월 말 부지 가용성(최적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7월 초 배치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부지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가용한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군사적 요구를 충족한 부지가 선정될 것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 선정 발표 시 야기될 수 있는 후폭풍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선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 장관도 이날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배치 지역으로 그간 거론되지 않은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이 급부상했다. 한 장관은 “이달 중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북 음성, 경남 양산, 강원 원주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이처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님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가중되면서 앞서 부산과 대구 간 유치전으로 몸살을 앓았던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이어 또다시 지역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