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민생국회’ 한목소리…개헌논의 필요성에는 찬반 엇갈려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국회가 정치 중심돼야”

전직 국회의장들은 13일 정식 개원한 제20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쟁이 아닌 타협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국회 구도는 4·13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의 기회’라면서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렸다.

직전인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시기에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특히 “조속히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친정’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여야간 대화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눈높이를 청와대가 아닌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18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의장은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스릴 치(治)’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는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에 군림할 게 아니라 봉사하고 떠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특히 “민주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세균 신임 의장에 대해 “내가 과거 내가 국회의장이었을 때 민주당 대표로서 수시로 찾아와 ‘날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날치기할 상황도 못 되지만 타협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헌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개헌의 추진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17대 후반기 의장인 임채정 전 의장은 “여소야대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기대감도 높아졌다”면서 “그런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려면 최선을 다해 민생현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특히 “국회가 권한과 자율성을 가질 때 협치도 가능하다”면서 “정치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므로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겨냥했다.

17대 전반기 의장인 김원기 전 의장도 “20대 국회는 구조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정국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4·13 총선에서 국민이 준 충격이 정치변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정세균 의장과 함께 국민이 만들어준 이 지혜에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과거 어느때보다 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