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구역표 두고 결론 못내… 획정안 오늘까지 제출도 불투명

여야 ‘2+2 회동’서 논의 모색
野 필리버스터 전략 거둘지 관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이후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획정안이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일단 26일 오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2+2 회동’을 열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논의해 출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획정위는 이날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8시쯤 공지를 통해 “25일은(26일 새벽 포함)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날 저녁 획정위 회의장에 도시락까지 배달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날 오후 4시 예정됐던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도 하루 뒤로 밀렸다. 선관위는 지역구가 10곳이 늘어나는 수도권 구역표를 두고 여야가 추천한 의원들이 대치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으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 회동 일정을 알리기 전까지 테러방지법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 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필리버스터라는) 회전목마에 탄 야당이 스스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알리는 데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압박하려고 힘썼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걸 막고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 수정안보다 강화된 보완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전임화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무제한 통신 감청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전달했다. 국민의당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민주 최민희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전 9시부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오후 4시 10분부터 더민주 신경민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국회 마비 00시간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反)필리버스터 시위를 벌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