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맹공…與는 적극 엄호황교안, ‘대통령에 직언하라’ 野주문에 묵묵부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발언’을 놓고 여야 격돌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이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로 규정, 본질인 국정농단 의혹은 외면한 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철통방어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즉답을 피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검찰수사를 지켜봐달라”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 등 ‘진땀’을 뺐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문제의 문건이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문서냐 아니면 찌라시냐”는 질문에 황 장관이 “그것 자체도 수사대상”이라고 넘기자 “그런 형식적 답변 말라”고 질책하며 “수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은 마음대로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평소와 달리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 말씀은 성역 불가침이냐.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다음 국무회의 석상에서 (찌라시 발언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라.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지 않으냐.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계속된 ‘직언’ 주문에 황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다 “법무검찰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만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해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신의 주장에 황 장관이 “수사팀이 그렇게 말했느냐”고 되묻자 “장관이 지금 저를 수사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야당 의원들은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 부분 수사가 분리 배당된데 대해서도 “유출 부분으로만 수사 방향을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주변의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을 갖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는 뜻이냐”며 “정치권이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야당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역공을 취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찌라시 수준의 문건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엄호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찌라시라는 말까지 써가며 개탄했겠는가”라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의 ‘폭로’를 언급하며 “청와대 간부나 장관을 했던 분들이 공복(公僕)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조금 기분 상하고 서운하면 밖에다 내질러대고 폭로하는 행위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 내내 ‘댓글, 댓글’, 올해 들어서는 ‘세월호, 세월호’ 등 우리가 선동과 공세에 얼마나 시달렸느냐”며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