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소득↑ 소규모 사업체 지원확대해야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처우는 열악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통계청·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591만 1000명(8월 기준)이다. 전체의 3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를 훨씬 웃돈다. 2002년 383만 9000명(27.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7만 2000명의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다. 2002~2012년 여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41.5%로 8.6% 포인트 늘어났다. 남성 비정규직 증가폭(3.7% 포인트)보다 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력별 차이는 더 크다. 고졸 이하 학력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69.5%(2002년)에서 95.1%(2012년)로 크게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대졸자 이상 학력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7.2%에서 20.9%로 소폭 높아진 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 증가폭(55.2%→70.5%)이 20대 이하 증가폭(23.9%→33.8%)을 훨씬 앞선다. 높은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9.0%로 정규직(80.3%)의 절반도 안 된다.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80.2%와 39.6%, 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81.8%와 36.4%로 차이가 크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개입해 무리하게 비정규직에도 4대 보험을 보장하도록 하면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 근로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낫다”고 덧붙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소규모 사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