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최소화’ 권력기관장 임명 임박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석 중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이달 초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에는 새 정부와 맞는 ‘코드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선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인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충성 경쟁’에 나서는 듯한 행보를 보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금융위원장 등은)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그가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감원장을 추가로 인선해야 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여서 ‘깜짝 인물’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인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미처리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믿고 맡길 만한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정원장의 경우 전격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로는 권영세 새누리당 전 의원과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부 승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출신이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 없는 공약 재원 마련”이라고 재차 천명해 그 어느 때보다 국세청장의 역할과 무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 조현관 서울국세청장과 박윤준 국세청 차장, 김은호 부산국세청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관장 후보들의 ‘충성 경쟁’ 기류도 엿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청장 후보의 주도로 전방위적인 기업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조사요원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가 남은 양건 감사원장도 4대강 사업 등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임기 보장’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