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일 부처 첫 보고 국방부·중기청”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택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새 정부의 철학을 드러내거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해야 하는 부처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가 첫 보고 부처로 낙점된 것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먼저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첫날 업무보고 대상으로 교육부를 찍었다. ‘이해찬 세대’를 만든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을 뒤집겠다는 상징적 의미의 퍼포먼스였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로 나눠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청이 첫날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과거 인수위에선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18대 대선 이후 경제 5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했다.

인수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분들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를 빼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전봇대’를 언급했다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말한 셈이다.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뼈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소기업 육성에 쏠리면서 인수위 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해 실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7대 업무보고 지침을 마련했다. 7대 지침으로는 부처 일반 현황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계획 등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