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론’ 힘 잃어… 대선까지 ‘ISD’ 수정범위 격론 예고

총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슈 중의 하나로 부상했지만 한·미 FTA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 FTA의 폐기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재협상 문제를 포함, 관련 사항의 논의를 약속한 상태다. 정부는 새달 말 혹은 6월 초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ISD 조항 수정을 위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고 첫 양자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ISD가 큰 틀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ISD 조항이 미국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등 우리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인 만큼 ‘조항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판단을 건너뛰고 국제 중재로 갈 수 있는 ISD 진행 절차를 바꿔 1차적으로 국내 소송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이런 맥락이다.

야권은 12월 대선까지 ‘ISD 이슈’에 중점을 두면서 여권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초반부터 한·미 양국 간 ISD 협의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 대선까지 한·미 FTA를 정치 이슈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ISD 조항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