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총선 D-6] 고소고발·억지민원… 흐려진 선거판

[선택 2012 총선 D-6] 고소고발·억지민원… 흐려진 선거판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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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치적 폄하 맞고소…유권자는 취직·건축 민원

4·11 총선이 옆길로 새고 있다. 출마후보들은 상호비방 끝에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유권자들은 억지민원으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대체로 상대방 치적 폄하와 자질 비방 끝에 나온다. 충남 천안을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국도 1~23호선 연결도로에 대한 공사 착수 여부를 놓고 맞고발 상태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내가 의정보고서를 통해 이 도로 공사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는데 박 후보가 근거 없이 뒤집었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선관위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 박 후보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착공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김 후보를 맞고발했다.

대전 동구의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와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는 국비 확보 문제로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현역 의원인 임 후보는 “4년간 특별교부세 84억원과 국·시비 4375억원을 확보했는데도 이 후보가 5억원밖에 안 된다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비방죄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임 후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동구청장 때 유치한 것과 시에서 유치한 것을 합한 것으로 임 후보가 현안사업 명목으로 유치한 국비는 2008년 특별교부금 5억원, 2009년 특별교부금 5억원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억지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유권자들도 문제다. 성남시에 출마한 A후보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를 내려달라.”는 판교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에서 출마한 B후보는 한 유권자로부터 “시와 불법건축물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면 일가친척을 모두 동원해 지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우리 아들이 몇년째 취직이 되지 않고 있으니 후보님이 취직 좀 시켜 달라.”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후보들의 하소연이다.

한 후보자는 “사소한 민원이라도 유권자들이라 쉽게 넘길 수 없다.”면서 “억지민원은 무리한 약속과 공약으로 이어져 결국 거짓이 판치는 선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종합·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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