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 이탄희 “법관 탄핵” 추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 이탄희 “법관 탄핵”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16 02:10
업데이트 2020-04-16 0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용인정 내부고발자 출신 영입 인재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 당선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 당선자
연합뉴스
하버드 동문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정 선거구에서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1) 당선자가 전 미래한국 발행인인 미래통합당 김범수(4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출신이다.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인 이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며 민주당에 영입됐다.

평소 판사 중심의 법원 운영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란 점을 부각했다. 그는 “앞으로 법관도 직업윤리를 위반하면 파면될 수 있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시민 중심 친환경 개발 추진 ▲4차 산업혁명·일자리·드림밸리 구축 ▲용인 특례시 법제화 등을 주요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선 “꽉 막힌 동백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백 지역에서 GTX용인역과 신분당선까지 연계하는 철도망 추진과 영동고속도로 동백나들목 신설을 약속했다.

16일 0시 현재 52.7%의 득표율을 기록해 44.6%를 기록한 김 후보를 8.1%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용인정은 수도권 초박빙 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4-16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