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유가족 위로’ 우원식 의장

[포토] ‘유가족 위로’ 우원식 의장

입력 2025-01-02 14:56
수정 2025-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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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당면 과제로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없는 진행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온전히 수습하고 유가족을 충분히 지원하는 일이며, 국회도 유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을 빈틈없이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은 여야 대립이 가파른 상황에서 22대가 문을 열었고, 우여곡절 끝에 특별초청 국민 150명과 함께 96일만에 개원식을 했다”면서 “특히 지난달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의 국회 난입, 탄핵 국면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회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줘 큰 고비들을 잘 넘겼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께서 국회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기 바라며, 한편으로 현 위기 해결을 위한 각별한 책임감도 당부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당면과제로 국정과 민생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을 제시하면서, “계엄 사태 이후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현안점검 TF 활동, 적극적 의회외교, 비상계엄 국조특위 진행 등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과제인 개헌, 사회적 대화, 기후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올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광복절 전야제와 국회의사당 50주년 기념식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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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025년을 국회 기능 강화의 원년으로 삼자”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확인된 국회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국회가 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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