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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일 강도 높게 野 비판 이어가
9일 유력 기자회견에서 尹 입장 밝힐 듯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르면 14일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물꼬를 튼 여·야·정 간 협치 분위기는 회담 사흘 만에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됐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1시간 30분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부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에만 두 번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이다.

홍 수석은 오전에는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단독 처리에 대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직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한 홍 수석은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가 합의 안 됐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번 건처럼 초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별 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단독으로 처리해서 올리면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공격할 자료가 누적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여야 협치의 끈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연합뉴스TV에서 “소통을 먼저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협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전 여론을 전방위적으로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종료 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67%에 달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찬성은 67%, 반대는 1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행정 절차상 다음주 금요일(10일)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언급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