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北의 다양 도발 유형·위협 증대”
“기반 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 범정부적 관리 필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해 점검했다.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 도발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 방호태세 보고를 들었다.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 관련,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며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준비했다.

회의 개최 이전 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 등 6개 시설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향후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토의를 가진 뒤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5개 등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