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대사 “별도 사무국 설치로 추동력 얻어야”
전문가들, “성과 조기 수확해야 지속 가능” 강조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포괄적인 협력 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지속되려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3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의 조기 수확”이라며 “한미일 간 협력을 외교부만 담당하게 되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 상설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의 주인의식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한미일의 협력기제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미일의 중간자이자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것을 고려해 한국에 사무국을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이 매우 포괄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3국 관계를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제 한미일이 결정하면 ‘룰’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것”이라며 “‘룰 세터’의 지위를 새롭게 한일이 미국과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눈에 띄는 실익과 성과가 있어야 협력관계를 더 오래 굳힐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잘못 운영되면 의례적 논의만 하거나 양국 간 고위직 만남이 중첩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며 “조기 정착·가동을 통해 기존 협의체와 다르다는 경각심과 인식을 심어야 하고 특히 3국 정부는 물론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밀착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 등의 대결구도가 굳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주변국들도 보다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중의 경쟁구도가 장기화할 때 과도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지역국가들이 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입장을 갖고 미중의 대립을 완화할 여지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핵심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국의 협력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계하면서도 기대도 클 것”이라며“국제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큰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