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태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국민의힘은 23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영유아 중 일부가 살해되고 유기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영유아가 2000명이 넘고, 이중 살해와 유기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재 국회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안과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인 영유아 보호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국립 아동 보호시설을 신설해 보호대상 아동 중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 장애 아동,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당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