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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예치업체 압수수색… ‘김남국 방지법’ 입법 급물살

‘김남국 코인’ 예치업체 압수수색… ‘김남국 방지법’ 입법 급물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2 14:43
업데이트 2023-05-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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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 5. 14 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 5. 14 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예치하고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클레이스왑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에어드롭’(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클레이스왑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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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2023.5.15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2023.5.15 연합뉴스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남국 논란’ 후폭풍에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신속 처리에 공감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4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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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2023.5.17 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2023.5.17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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