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논의
경제·사회 성과로 “포퓰리즘·이념적 반시장 정책 바로잡아”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 심의 계획을 알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경제·사회 분야 성과 및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외교 분야 관련 1년 성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천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와 4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 등을 성과로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과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관련 분야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업의 6대 첨단 분야 550조원 투자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우주항공청 설립 ▲K-콘텐츠 정책 금융 지원에 7900억원 투자 등을 정부 1년 성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향후 대응 방향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다양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관련,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