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등 예산 단독 삭감
이재명 “정부·여당 안 급해 보여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대통령실 “약자 복지 강화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통령실은 “여야가 충분히 심의하고, 여야 협의 속에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반인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바람을 담아 다양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건전 예산 기조 속에 약자 복지를 최대한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정부안(1002억 4800만원)보다 인건비 21억 6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 7800만원 등 총 43억 6000만원을 감액한 958억 8800만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전체회의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 통과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파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상정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을 추가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