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보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 ‘가처분 공방’을 벌이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세 번째로 맞붙었다.

재판부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양측 입장을 심문한 뒤 다음달 4일 이후 결정을 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사건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핵심 쟁점은 정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따져 보기 위해 단순히 최고위원이 몇 명 사퇴했느냐는 규정은 의미 없다”며 “별도 선거로 선출된 당 대표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인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와 당 대표 한 명의 사퇴는 무게감이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과 직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적 절차나 헌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선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