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회의마다 BTS ‘진’ 입영 거론
여야는 당론도 없이 軍 당국 다그치고
국방 장관은 불명확한 답변으로 논란 자초
‘해외 공연 가능’, ‘국민 여론조사’ 번복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 가동 후 국방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명확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군(軍)을 다그치고, 군 당국은 국회에서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답변 후 비판 여론에 입장을 번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11일 국회 위원회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8월 1일 ▲8월 29일 ▲8월 30일 국방위 전체회의마다 BTS가 언급된다.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각 개원한 21대 후반기 국회 첫 국방위가 열린 지난달 1일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BTS 멤버 진(30·김석진)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내년 입영 통보 대상이 되는 진을 거론하며 “국부적 측면”을 언급한다.

성 의원은 “BTS가 빌보드 1회의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혹시 아느냐”며 “1조 7000억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BTS가 약 56조원 정도의 국가적인 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성 의원은 또 “BTS가 나온 2021년도에 지적재산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8억 5000만불(달러) 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BTS에 대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도 같이 갔었고 여러 번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BTS의 병역특례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언급한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다”며 “그 당시에 BTS의 요원들이 군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미(BTS 팬클럽)’들이 우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한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병무청이 욕먹을까 봐 이것을 국회로 떠넘겼다”며 “그런데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성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이 청장이 머뭇대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 장관은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다”며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의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한다. 그리고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은 다음 회의인 지난달 31일 국방위 회의에서 번복된다.

지난달 31일 회의에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BTS 관련해서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의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국익을 위한 경우에 대외 행사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현역 군인이 영리 목적의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국방부에서 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그래서 장관님께서 당시 발언의 취지는 국익을 위한 대외 행사 지원이 아니라 복무 중인 장병이 BTS 해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표현한 것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BTS 그쪽 자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할 경우라고 제가 표현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프라이빗 섹터가 아니라 퍼블릭 섹터라는 얘기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짓는 청년도, 또 300억 불을 바라보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종사하는 청년도 다 국위선양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잇단 지적에 이 장관은 “제 기억은 공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고 답변했으나, 안 의원은 “에이, 없어 없어”라고 했고, 실제 회의록에도 공익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국민여론 조사로 결정’이라는 설익은 아이디어도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여야 의원이 주거니받거니 제안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맞장구를 쳤다. 먼저 성 의원이 “(김진표)국회의장님께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출장 가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 현재 국가적 측면의 이득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님하고 양당의 두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안이니까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인 “좋은 제안”이라며 “양당 간사님과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은 “BTS 병역 문제를 놓고서 이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좀 다르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 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국민주권주의를 거론한다.그러자 이 장관은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빨리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여론조사 빨리하자, 이미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심층 조사를 주문한다. 김 의원은 “이게 단순 여론조사도 좋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이게 설계를 누가 하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 앞에 뭘 물어보고 뒤에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도, 한편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다시 검토를 더 해서 문항을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문가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 같은 것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BTS 멤버 개인의 병역 문제가 병역 자원 감소 등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 문제를 여론조사로 정하겠다는 국방부 수장의 답변에 호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국방부는 회의 당일 “여론조사 검토 지시”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도 다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또다시 답변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