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별법으로 논란 끝내야”
블랙리스트 수사 정리 등 조건
與 “취지엔 공감” 합의는 불투명
“尹, 먼저 만나자고 하면 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된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와 연합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자신들의 공약, 정책, 노선을 함께할 인물들이 정부 부처나 여러 산하기관장이 돼 (새 정부와) 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할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로 해석되는 만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여야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야당이 응하는 것이 국가의 모양에 있어서도 좋다.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야당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면서도 “국회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