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기회 줘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론을 언급한 데 대해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힘을 실어 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처럼 베이비 바 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경제적 약자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 시험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되더라”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