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윤희숙 빈자리 서초갑 출사표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윤희숙 빈자리 서초갑 출사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9 09:33
수정 2021-10-29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9일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낸다.

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사퇴 통보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11월 9일까지가 사퇴기한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장을 냈던 조 구청장은 서초갑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당선돼 재산세 감경, 횡단보도 그늘막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퇴임사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 구청장이 “이재명식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보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남은 민선7기 서초구정은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을 이미 90% 이상 완료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