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설계자는 바로 나…화천대유 ‘몰빵’ 막아”

이재명 “대장동 설계자는 바로 나…화천대유 ‘몰빵’ 막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8 15:15
수정 2021-10-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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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관여했거나 이득을 일부 취했으면 사퇴할 것이냐’냐고 묻자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이 당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100% 민간 개발로 추진되는 것을 자신이 막았고, 민관 공영개발로 바꿨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배당금이 그나마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몰빵’해서 주자고 한 것은 여러분 소속이던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시의회가 민간 개발하라고 4년간 저를 괴롭혔다”고 일갈했다. 또 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해 “땅값이 오르면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는다”며 “행정은 투기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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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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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고 중 대장동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민간이 절대 공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며 “최종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준다는 쪽으로 해서 4400억원을 확보했고 그쪽 개발 이익은 소액이라고 보고받았다. 세부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있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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